[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중장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잇따른 감액을 지적하며 관련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송 의원은 라이트잡,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5070 재취업 지원사업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마저 20~30% 안팎으로 감액된 상황을 언급하며, 일자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관련 사업 예산이 왜 줄었는지 사업별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내 40~64세 중장년 인구가 433만 명에 달하며 고용률 또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12.5%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곧 본격화될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퇴직 후 소득 공백 및 재취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중장년기본법안’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은 재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은 중장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국비 지원 없이 도비 100%로 운영되는 재정지원 사업이어서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사업이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유사한 사업이 다시 신설되는 반복적인 패턴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사업 계획과 일몰이 반복되는 것은 중장년이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와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라이트잡 사업의 경우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 문제가 아니라 사업 대상과 수요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장년층이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은퇴와 경력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존 사업 반복을 넘어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제 문제점과 경기도의 해결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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