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 관련 예산 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삭감과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금 지급 지연은 현장 종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들의 버스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마저 줄이는 것은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올해 11월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이 불투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운송업체는 공문을 믿고 지급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만큼, 지급 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가 단순히 운송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 공공과 운송업체가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정산 및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체의 자금 운용과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도민의 교통 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약속한 정산과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운송업체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역버스 연정산 미지급분은 당초 지급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와 도민의 교통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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