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날 '노동권익센터 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노동상담소 및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상담·교육 사업 전반에서 사업 홍보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노동자가 그 존재와 이용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며, 홍보 예산을 부대비용으로 취급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취약 노동자의 정책 접근성과 권리 구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없이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권리 구제 통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강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 지원' 예산이 약 33%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 감액으로 인해 화재 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이 100개소 줄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 배포량이 절반 이상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신 의원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만들어진 안전 예산마저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인 김포시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 근로자 약 1만 5천 명 중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한국어 안내문을 읽지 못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는 위태로운 일터가 도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취약계층 민생 보호와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 확보는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삭감 철회와 함께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세심한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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