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가 최근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직접 명시되면서, 도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대외 통상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 보고에서 이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3일 미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 불법 환적 위험 관련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1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경기 반도체·배터리’를 명시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분류가 도내 첨단 수출 기업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통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서류 오류나 통상 규정 위반은 즉각적인 물류 지연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일 유통망이나 하위 벤더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관된 도내 기업 전체가 ‘공급망 전염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우 기업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징벌적 제재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글로벌 통상 종합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배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프렌드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트렌드에 맞춰 도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국제적 연합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적된 징벌적 규제 분야에 대한 도내 기업 대상 전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준비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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