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제25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단순히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결산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차기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입추계의 편차, 저조한 기금 사용률, 그리고 반복되는 불용 및 이월 문제를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4조 1900억여 원이었으나,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징수결정액은 4조 9400억여 원에 달해 무려 7511억여 원, 17.9%의 차이를 보였다. 지방세수입에서 12.6%, 세외수입에서 2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79.7%의 큰 편차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경기 상황과 기업 실적 등 예측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기금 사용실적의 저조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화성특례시가 운용한 총 18개 기금 중 8개 기금의 사용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오 의원은 기금의 목적과 지출 계획이 다양해 사용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으나, 전체 기금의 절반 가까이가 낮은 사용률을 보이는 만큼 원인 분석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집행 실적이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합을 포함한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불용 및 이월 문제와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77건, 집행잔액은 23억 7천여만 원에 달했으며,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558건에 20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3154억여 원에 달했으며, 이 중 명시이월이 856억여 원이었다. 오 의원은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추진 중’으로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불용·이월 사업에 대한 감액이나 사업 재검토 등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 예산에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세입추계 편차 축소, 저사용 기금 점검, 불용·이월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매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연결되는 개선 대책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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