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공동 건의가 시작됐다. 안성시는 지난 4일, 양평군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송·변전시설 수요’를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에 다시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재정수입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과거 ‘송·변전시설’ 관련 항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송·변전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경관 훼손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발생시키며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최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전력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환경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항목의 부재는 재정 부담 가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공동 건의를 통해 안성시는 “국가 전력망 안정성을 뒷받침하며 지역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일몰된 측정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도입하여 실질적인 재정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 수요는 결코 일몰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제”라며, “국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자체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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