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의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저축과 청약을 준비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를 공급하며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 다음 주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상당수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청약을 준비한 뒤, 최장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주거비 절감 효과는 입주 당시 보증금을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고, 입주 후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져,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천 원을 저축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 도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실제 입주민·퇴거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일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기전세주택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해 주거비 절감, 저축, 자산 형성, 청약과 내 집 마련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20년 만기 후 비워진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해 주거 안정의 선순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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