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8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아산시 가족센터 센터장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수탁기관의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족센터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탁기관이 위탁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센터장의 불출석 사유 처리가 수탁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출석 문제를 넘어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교육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전문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믿고 맡겼음에도 기본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수탁기관은 센터장으로부터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번 불출석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순천향대학교 측은 센터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 협의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과정에 이번 문제가 엄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특정 기관에 대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아산시 전체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아산시 전체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탁 체결 단계부터 위탁 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계기를 통해 그간의 사업과 수탁기관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및 센터장 선임 과정의 자격 요건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가족센터 사례를 계기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탁 기관 선정부터 센터장 선임, 사업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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