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이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농지 전수조사가 친환경 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선구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지출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원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상급식과 같은 경상적 지출에 지방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으며,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친환경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지를 활용해 온 친환경 농가들이 농지를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현실화된 다음 대책을 마련해서는 이미 늦다"며,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친환경 농가의 농지 확보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구 의원은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하며, 농업정책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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