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축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복지 사업을 줄이기 전, 현장과 지원 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이 일선 시·군에 지원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이다. 도비 지원이 줄면서 시·군에서는 이미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집행부가 국가형 긴급복지 등을 활용하면 수혜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 의원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시·군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자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해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를 단순 행사성 예산으로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취소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두 달 앞둔 7월에 취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비가 이미 교부됐음에도 준비 과정이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중단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감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김 의원은 5천만원을 아끼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절감인지 되물었다. 장애인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 도민 지원과 장애인 취업 기회처럼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현장에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역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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