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 취소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4월 7일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과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025년 사업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실제 박람회를 통해 4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취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자긍심과 소속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업비가 지난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교부되었음에도 실제 사업비 집행이나 취소 비용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사업비 교부 후 9월에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6월에 사업비가 교부되고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도의회가 최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향후 3년간 위탁 동의안 심의 직후 사업 취소가 논의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건희 의원은 "도의회가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사업이라면, 집행부 역시 그에 걸맞은 충분한 준비와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소 확보, 일정,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의원은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시·군 참여율과 예산 집행률이 낮은 점도 짚었다. 2025년 15개 시·군에서 올해 16개 시·군으로 참여가 늘었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간병 사각지대 해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현재의 집행률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기보다 시·군 참여와 집행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지, 대상자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을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가 서류상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수요자 발굴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요자 발굴 체계 개선, 지원 단가 현실화, 시·군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 해소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을 보완하고,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와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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