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국 소관 사업들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명 의원은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률과 실제 지원 실적이 큰 차이를 보임에도 사업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내 경로당 약 1만 개소 중 사업 신청은 6955개소였으나, 실제 지원은 2600개소에 그쳤다. 그럼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미 세워진 사업 예산 60억원의 약 90%를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명 의원은 “실제 지원 대상은 신청 경로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25%에 불과했다”며 “예산 집행률만 강조해 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수요와 호응이 충분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미지원 경로당에 대한 대책과 사업 중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사업’에 대한 저조한 집행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2024년 4.7%, 2025년 29%에 불과했으나, 사업설명서에는 교부액 기준 51%, 58%로 기재돼 있었다.
명 의원은 “국비 지원사업이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음에도 집행 기준이 모호해 사업 성과 판단이 어렵다”며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행기관 및 돌봄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가 단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교부액’과 실제 ‘집행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촘촘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명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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