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제협력국 산하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 예산 집행률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 부위원장은 특히 GBC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센터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곳은 실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사실상 제로인 곳도 있다"며 "1420만 도민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상담 건수나 MOU 체결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GBC별 실제 수출 실적과 투입 예산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가 없는 GBC 센터의 유지 필요성 자체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ODA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3년간 ODA 사업 집행률은 2023년 87%, 2024년 93%, 2025년 99%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오 부위원장은 집행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종료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오 부위원장은 ODA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ODA' 모델로 발전시키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협력국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조정과 사무관리비 절감 등을 감액 요인으로 설명하며, 내년도 GBC 운영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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