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확대와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 경제, 취업, 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연간 9억4950만원씩, 총 18억9900만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 의원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지원기간만으로는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도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기간과 내용을 확대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남부지원관의 경우, 차기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단 한 기관만 응찰해 두 차례 유찰된 뒤 계약이 진행된 점에 대해 공모 내역, 유찰 사유, 수탁기관 선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모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참여 기관이 적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모집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퇴소 청소년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하고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선정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앞서 두 지원관은 2026년 상반기에 총 70명의 청소년에게 4312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각각 '우수' 성과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 의원은 단순히 지원 건수뿐 아니라 취업 유지,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금 의원은 복지정책은 예산 투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기간 확대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자립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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