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동용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북부와 남북교류 관련 사업 예산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DMZ 마라톤과 같이 중장기적 가치가 있는 사업은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집행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감액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나, 부서별 집행 잔액에 따라 실제 감액률에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북부지역 부서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기금 점검으로 이어졌다.
집행부에 따르면 올해 시·군 수요조사에서 약 78억원 규모의 사업 수요가 제출되었으나, 조례상 기금 사용이 가능한 도로·하천·공원 사업 검토 결과 약 23억원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2개 사업, 18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 심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초 3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안이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억원이 반영된 경위를 언급하며, "반환공여구역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집행할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금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가야 할 재원"이라고 역설했다. DMZ 마라톤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재정 여건만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재정 여건상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행사의 맥은 이어가야 한다"며 "DMZ 마라톤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체육 콘텐츠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2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억원이나 1억 5천만원이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사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과 남북교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까지 단순한 감액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정위기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축소와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지켜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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