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재정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터 줄여선 안 돼…도민 행복 기준으로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536억 1851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국 소관 세출예산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감액은 경기도 전체 제2회 추경 규모가 42조 2420억원으로 5621억원 증가한 가운데 이루어져 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위원회는 대규모 감액의 배경과 사업별 기준, 그리고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살폈다.

특히 예술인 및 체육인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경기컬처패스, 공공기관 출연금, 국제문화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감액의 적정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사업을 단순히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 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에 대해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는 의미 있는 지원"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예산을 편성·조정해야 함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이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감액이 현장의 사업 축소나 도민의 문화 향유권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도민 체감도,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채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