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하며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위원회는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재철 의원은 특히 맹견 기질 평가 사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폐시약 처리 예산의 높은 미집행률을 꼬집었다. 정확한 사육 현황 데이터 관리와 유독물질의 신속한 반출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수열 의원은 감염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에이즈 진료비의 높은 미집행률에 주목했다. 신분 노출 우려로 신청이 저조한 미치료 등록 감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태 파악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은 2027년 공공기관 내 여성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계획을 환영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관련하여 119 구급대 접수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강제 병원 지정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홍보 부족으로 반납률이 높았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는 찾아가는 순회 의료 서비스 도입을,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와 피해 농가에는 실질적인 벌통 지원 및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재활 승마 사업은 민·관 통합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다운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의 과도한 집행 잔액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대책을 요구했다. 정신재활시설 신축 이전 무산 및 시비 매칭 실패로 반납된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지 확보와 예산 매칭 관리를 당부했다.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수납액 관리 방식에는 납부 기한 미도래와 납세 태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부족한 인프라와 운영비 문제를 짚으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이끌어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세심한 예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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