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도의 출연 의무를 감면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출연액의 약 45.7%에 달하는 3조 4786억원을 부담해 온 점을 지적하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조정과 균형발전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매년 약 8억원 규모의 사업을 동일 민간기관이 장기간 수행해 온 구조와 채용 사무의 공정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자체 추진 가능성,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다.
또한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성격과 규모가 다른 출연 계획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제출한 행정 편의적 방식과 각 출연의 필요성 및 재정 부담에 대한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예산 재배분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 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위탁과 출연 계획 역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 효율성, 재정 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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