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총 14조 425억 9400만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이전 예산 대비 3736억 5300만원이 증액된 상태다. 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심사 일정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자체 사업 증액분 1673억원 중 상당 부분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족했던 금액을 뒤늦게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신규·확대 증액분은 38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등 상임위 소관 13개 주요 사업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감액되거나 일몰 처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분 역시 공공의료 체계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메우려는 행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도민 복지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9월 8일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후 계수 조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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