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비 12억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사업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사업으로 재설계해 지속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본래 이 사업은 만 13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청년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업무용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독권,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본예산 12억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공기관 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집행률 0%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는 상황을 맞았다.
오 부위원장은 AI국을 향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삭감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사업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단순 AI 구독료 지원을 넘어 청소년과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했으며, AI국은 경기도 사업이 단순 이용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실전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역 문제 해결 등과 연계해 AI 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청소년 대상 사업인 만큼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청소년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AI 활용 역량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업 추진 시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사업과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제대로 완성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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