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이 경기연구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1년 사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감액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 연구인력 유지, 정책개발 기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기능은 자체 재원 등으로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출연금 감액에 따른 별도 영향 분석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연구과제와 인력, 정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도 없이 1년 동안 약 100억 원을 줄인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 역량까지 먼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50억 원 추가 차입 문제도 지적했다. 정 실장이 사업 반영을 위한 세출 조정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차입했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업별·시기별 근거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충 질의에서는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소 탓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세입 전망의 정확성과 과다 추계 반복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등 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잔여 재원 점검도 함께 주문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감액과 차입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정책 역량을 줄이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줄였는지, 차입은 왜 불가피했는지, 그동안의 세입 전망은 적정했는지 도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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