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을 삭감하면서도, 각종 기금을 2,315억 원이나 늘린 재정 운용 방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 같은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재정위기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이 326억 원 증가한 반면, SOC 사업 예산은 줄어든 점을 꼬집으며 "300억 원이면 상당한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금을 늘리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에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액 실적에 따른 혜택 검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감액을 많이 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부서가 일을 잘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단순히 감액 규모가 성과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을 가장 쉬운 해법으로 삼지 말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끝까지 검토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