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7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천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번 예산안 확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사업 대상 지역 역시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가속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농어촌 소멸 문제를 더 이상 지방만의 과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선군에서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정선군 인구는 2025년 10월 3만 3609명에서 2026년 8월 3만 5137명으로 10개월 만에 1528명 증가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하다.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기본소득 약 390억 원 중 84.6%인 330억 원이 정선군 내에서 소비됐다. 이러한 소비는 상권 매출 증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연간 875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약 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소멸 대응 정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2000억 원 반영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재원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과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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