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재정 위기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예산 감액이 정책의 안정성과 도-시·군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약 32억원 규모의 시·군 평가 상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배경과 향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편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한 예산 감액이 반복될 경우 시·군이 경기도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는 대신, 사업의 특성과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가 주도한 사업의 보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당초 필요성이 인정되어 편성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 휘발성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며, 사업의 효과, 지속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는 약 20년간 이어져 온 DMZ 평화마라톤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상징성이 큰 사업까지 재정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각 부서가 맡은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고려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국장은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감액 추경이 2027년도 본예산 설계를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재정 어려움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말고 세입 전망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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