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도가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현욱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동의안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금액만 적혀 있고 세부 산출근거라는 것도 제목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런 자료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첨부 및 심의위원회나 감사원 지적사항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인건비 산출근거의 불투명성과 비일관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전담인력 2명 인건비는 8400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다른 사업은 전담인력 1명에 5000만원대로 책정되는 등 기준 적용의 모호함이 드러났다.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했음에도 금액 차이가 발생한 점은 기준의 명확성을 의심케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인건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고 통일성 있게 잡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집행부는 임금 기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자료 작성 충실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심사에서는 경영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경영개선인데,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건비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고, 그 사기는 결국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언젠가 흑자로 전환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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