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고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집행부의 재정 예측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하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본예산보다 600억원가량 감액된 원인을 따져 물었다. 그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구매 심리 변화 등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집행부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면제 조례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차입금 변동 예측이 실패한 점을 꼬집었다. 이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가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한 사례로 지적됐다.
김창식 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을 '향후 되돌려줘야 하는 빚'이자 '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소중한 재정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이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OC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재정 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