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민생 예산의 대규모 삭감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청년 구직 지원, 소외계층 복지, 교육 협력 사업 등 필수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경기도의 처사가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행정은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에 집중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과 소외된 이웃에게 칼날을 겨눠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내세우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2차 모집 기습 취소였다. 당초 본예산 66억 5400만원에서 52.6%인 35억여원이 감액되었고, 하반기 2차 모집이 전격 중단되면서 지원 대상 청년은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줄어 무려 7만 건의 구직 기회가 사라졌다. 변 의원은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모집을 백지화하고, 사업 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이라고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도교육청 간 교육 협력 사업에서도 집행부의 독단적인 절차 무시가 드러났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부모 동아리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협력 사업비 61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겨졌다.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서면 합의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와 학생들의 마지막 배움터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끊는 것은 취약계층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꿈울림축제'가 축소되고, 취약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관련 복권기금 1150만원이 중앙정부에 반납됐다. 변 의원은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 구호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의 장기 인력 공백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의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예산 삭감으로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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