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법적 의무와 도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 원칙과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재정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킬 예산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이 이번 추경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결산을 통해 확정된 정산분 역시 일부만 편성된 사실을 짚으며, 법정전출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집행 근거 지침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법정전출금은 단순한 회계상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고 그 중요성을 피력했다.
결식아동 급식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간 소요액 예측이 가능한데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고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사와 홍보는 미룰 수 있지만 아이들의 식사는 추경을 기다릴 수 없다"며, 집행률이 높고 중단할 수 없는 필수 사업은 본예산 단계에서 연간 소요액을 우선 확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수당 지원 기간 단축으로 인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거주 시군에 따라 지원이 먼저 끊기는 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취약계층 사업끼리 우선순위를 맞바꿀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재원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국비와 도비 간 재원 변동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착공 직전 보류된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재추진 계획과 보류 기간의 안전관리 방안 보고를 주문했다. 또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인력 공백이 현장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담 대기시간과 직원 업무 부담 등 객관적인 지표 확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 감액이 현장 서비스 약화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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