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도내 DMZ 관련 사업 예산의 대규모 감액 결정에 대해 사업 통합과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사업 예산이 약 130억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특히 지역 주민과 밀접한 DMZ 걷기·마라톤 행사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당시 매몰비용 발생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시와 콘서트 등에 대한 예산 조정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DMZ 마라톤이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안에 전시, 걷기, 마라톤, 콘서트 등이 하나의 브랜드로 묶여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을 단순 삭감하기보다 서로 연계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시·군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행사 폐지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행사 통합, 일정 조정,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기금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 활용 가능성과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활용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가 실제 목적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업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 사업을 통합하거나 방식을 변경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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