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확정·통보한 시군 교부금을 재정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저발전지역에 대한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군에 지급하기로 확정·통보된 상사업비를 경기도가 재정상 이유로 전액 감액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그는 "시군에는 예산이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상태"라며, "시군의 귀책사유 없이 약속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부담 능력이 다르다"며, "특히 여주·양평·연천·동두천 등 저발전지역에는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충당 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심사에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DMZ 관련 사업의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DMZ 콘서트, 전시, 학술행사 등 관련 문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예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향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전체 재정 규모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보한 국비는 최대한 활용하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저발전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를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 편성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핵심 도정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저발전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켜야 할 약속과 우선 투자할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저발전지역과 접경지역의 격차를 줄이도록 필요한 정책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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