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현 의원은 대변인실의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25년 교부액 2억원 중 약 1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2050만원이 반환된 사실을 짚으며, 보조금 반환의 구체적인 원인이 지역 언론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강원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성과 지표의 목표 및 달성 수치가 2024년과 2025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정량적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외부 용역 검증 결과가 실제 도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현 의원은 결산 심사가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투입된 예산이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국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강원특별법 입법 과제와 특별자치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직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특별자치국이 수행한 업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성과 지표 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한 입법 과제가 실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종현 의원은 조직 개편 이후에도 특별자치국이 담당해 온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업무는 중단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결산 심사의 목적이 집행률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내부의 성과 지표보다 도민이 실제 느끼는 정책 효과를 더욱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