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떠넘기는 편법적인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재정 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까는 한이 있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입이 필수적인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어 편성되는 모순적인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필수 민생 경비의 연례적인 쪼개기 편성 관행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핵심 복지 사업의 4분기 예산을 본예산에서 제외한 채 3분기분만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서 233억원을 뒤늦게 메웠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으로 땜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수 결손 발생 시 취약계층의 밥줄이 가장 먼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하고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다음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할 교육재정부담금 정산 지연 문제도 파고들었다. 도는 2024년도 결산 차액 2302억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302억원의 전출을 미룬 상태다. 박 의원은 월별 실적을 제시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의 교육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연말까지 미전출된 1300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답변했다.
아동 돌봄 현장의 인력 결원 방치와 뒷북 행정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초등 돌봄 거점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57명의 교사 결원이 장기간 방치되어 인건비 5억 55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질타했다. 센터별 정·결원 실태 자료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감액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의회가 취약계층 홍보를 위해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를 4.8%만 집행하고 90.8%를 삭감했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들며, 약자 복지를 위해 의원들이 고심 끝에 늘려준 예산의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다음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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