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의정부시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원기 시장은 8월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직면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 향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번 재정혁신은 단순한 예산 삭감을 통한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둘째, 자체 세입 기반을 강화한다.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늘리는 데 주력한다.
셋째,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 의정부시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재정혁신 과정은 행정 내부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수입 증가율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급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2010년 5천538억 원이었던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26년 약 1조 7천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체 수입은 2천700억 원에서 3천100억 원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취약한 세입 기반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의 제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은 51만 5천 원으로 전국 시·군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교통 분야의 국가 및 경기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지방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이는 시 자체의 과도한 사업 확장이나 무분별한 보조사업 확대 때문이 아니라, 국가 및 경기도 정책에 따른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실제 2025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원 증가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늘어나 자체 세입 증가보다 의무 지출 증가가 훨씬 가파른 상황이다.
자체 세입 보완책인 지방교부세 역시 의정부의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 대비 면적은 작지만 행정 수요가 큰 수도권 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 원 수준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의 100만 원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규모마저 2022년 3천894억 원에서 2023년 2천929억 원으로 965억 원 감소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약 1천100억 원과 특별회계 차입금 482억 원을 활용했으며,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억 원만 남은 상태다. 시는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 추진과 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투자 사업과 법정·의무경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고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시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족액은 2027년 557억 원에서 2030년 1천104억 원에 달해 4년간 총 4천81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는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10일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출범시켰다. TF는 청년, 복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재정·세무·예산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행정의 시각만으로는 어려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시민, 전문가, 의회의 시각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한다. 유사·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현재 재정 여건에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산하기관 운영 역시 의존도, 조직·인력 효율성,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안전망,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등 필수 분야는 예외로 한다.
시는 TF를 통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재정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단기 과제는 예산 편성에, 중장기 과제는 재정 정상화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출 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세·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반환공여지를 기업·산업·일자리 창출의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지역 특수성 반영,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정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절감이 아닌,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워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데 있다. 시는 재정혁신TF와 더불어 민생경제TF, 교통혁신TF를 연계하여 재정혁신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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