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합동 수색 및 자체 기동 수색을 연중 지속하며 체납자들의 거주지를 전격 방문하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사전 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수색 과정에서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 현금 830만원과 완납 조치된 1120여만원을 포함해 총 3400여만원 상당의 체납 세액을 즉시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색을 통해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추산 가치 수천만원에 달하는 압류 동산 13건을 확보했다. 이 동산들은 향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매각 처분된 뒤 체납 세액에 전액 충당될 예정이다.
시는 단순 수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색 대상을 선정하고, 체납자의 납부 여력 확보를 설득하는 등 정교한 징수 기법을 병행했다.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를 지속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및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력한 후속 체납 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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