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정부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HPV 백신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천안시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HPV 백신이 남성에게도 항문암, 구인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남녀 청소년이 함께 접종해야 완전한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음에도, 현재 정부 정책에는 두 가지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공백은 ‘연령의 사각지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천안시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3세부터 17세 사이의 남성 청소년이 1만 7752명에 달한다.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연령별로 제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이들 남학생들이 평생 값비싼 백신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공백은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 효과의 격차’다. 현재 국가 지원 백신은 예방 범위가 좁은 4가 백신에 국한된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감염률이 높은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오직 9가 백신으로만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비로 접종한 부모의 83% 이상이 9가 백신을 선택했다는 점은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백신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에 김 의원은 천안시 집행부에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13세~17세 남성 청소년 대상 자체 지원 대책 수립,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 점진적 확대, △한국인 역학 특성에 맞춘 9가 백신 지원 방안의 전향적 검토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는 국민의 건강권은 나이나 성별, 소득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70만 천안 시민의 아들딸들이 비용 문제로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천안시가 선제적이고 따뜻한 행정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