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 공동주택의 품질 관리 및 하자 관리 체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보다 체계적인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 의원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 하자와 분쟁, 끝나지 않는 불안으로 바뀐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근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하자 문제를 지적했다. 사용 승인 이후에도 입주민과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져 시민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택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언급하며, 복 의원은 선제적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아산시는 공사 단계별 점검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며,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는 공동주택 품질 관리 및 하자 관리 전담 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입주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현재 천안시는 준공 전 공동주택승인팀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 준공 전후의 품질 정보와 민원 대응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시 자체 검토 자료에서도 하자 대응 창구의 이원화와 적극적인 대응 인력 부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복 의원은 민선 9기 장기수 시장의 공약인 ‘천안형 아파트 안심거주 대전환’과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 설치 약속의 취지에 공감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 취지에 맞춘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의 명칭 및 운영 체계 종합 검토 △준공 전 품질 관리와 준공 후 하자 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 행정체계 구축 △시장 공약 사항인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그것이다.
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 관리와 하자 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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