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주택임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천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사각지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농촌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급수 공사가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택 진입도로가 여러 사람의 지분을 나눠 가진 사도라는 이유로 상수도관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로 공유자 중 일부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혹은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 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식수 공급 역시 중대한 공익"이라며,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행정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 행정 체계의 분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군·구는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담당하고, 실제 급수 공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맡으면서 건축 행정과 급수 행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도라 어렵다',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인천시에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지역 및 지하수·생수·농업용수에 의존하는 가구 전수 조사 ▲상수도사업본부와 군·구가 공동 참여하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현행 구조 개선 ▲관할 면적이 넓고 면 단위 지역이 많은 곳은 담당 인력과 업무량 점검 등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공유자 사망, 연락 두절, 상속 미정리, 외지 거주 등으로 장기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 조정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공익적 식수 공급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물은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며,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의 식수권과 생존권이 멈춰 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천시는 문제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협의와 법률 지원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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