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통상부가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문신학 차관은 지난 5월 8일,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산업부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4개 소그룹의 브레인스토밍과 국민 제안 창구를 통해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1차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협단체가 참여하여, 발굴된 과제 후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된 과제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다.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판품 조사와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범위를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적게 포장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정량 표시 상품 관리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원산지 표시 문제도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졌다. '상세설명 참조' 문구만 남기고 실제 정보는 누락하는 편법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비로 구축된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 및 운영 개방성 증진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문신학 차관은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함께 선정된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전 직원 대상 대책 회의를 통해 정상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현장의 작은 지적이라도 세심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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