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5월 18일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7월 3일까지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차 지급 계획을 상세히 발표했다. 지급 대상자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선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간주된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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