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통상부가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과거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누적된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3월 2.2%에서 4월 2.6%로 상승 폭을 키웠다. 최고가격제 덕분에 1.2%p의 하락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최고가격제 본연의 취지에 맞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물류비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가격제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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