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위기 청소년 지원 공로로 감사패 수상

대전시의회,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가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면밀한 심사 끝에 교육감이 제출한 2조 906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6% 감액된 수치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나, 불확실한 교육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다 철저한 재정 운용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재경 부위원장은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의 예산 미집행 및 이월에 대해 사업 부서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정명국 의원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와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감액이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청의 자체 재원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및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비 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를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및 검증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이병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안전제고시설개선 사업의 지연 사유를 점검하며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을 촉구했다.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2025-12-10
대전 대덕구,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주민 생활 거점 기대
대전 대덕구에 길치문화체육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거점이 될 문화체육 공간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10일 열린 개관식에 참석하여 이 같은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길치문화체육센터가 대덕구의 문화 및 체육 인프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관식에는 지역 단체장, 기관장,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경과보고, 주요 내빈 축사, 시설 관람,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황 부의장은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이어 길치문화체육센터가 대덕구 전역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센터가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덧붙여 황 부의장은 대전시의회가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체육 환경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12-10
김영민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예산 낭비 가능성 지적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특히 두 사업 모두 성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예산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단순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과 기준과 지표, 재정 투입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비용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기존 플랫폼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데이터 증가와 기능 확장에 따른 유지·운영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사용률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컬처패스 발행량은 많지만 실제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예산 심사는 단순히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사업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한 후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10
경기도, 이주배경 학생 급증에 밀집학교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특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이 의원은 경기도 이주배경 학생 수가 최근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밀집학교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이주배경 학생 수가 5만 6천 명을 넘어서고,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인 학교가 7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밀집학교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개별 학생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학습, 상담, 생활지도, 가정 소통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한국어 및 학습 보충, 학교 적응 지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교원 연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학교별 맞춤형 특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 의원은 “밀집학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0
안산 초등학교, 겨울방학 석면 공사로 돌봄 공백…학생들 '나 홀로' 방치
경기도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학교들이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공사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돼 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산 본오지구 10개 초등학교 중 각골초, 본원초, 이호초, 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로 인해 돌봄교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은 방학 기간 동안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됐다.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청소년 활동가, 마을 관계자, 교육복지사 등이 종교 시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및 학습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희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을 점검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사전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지원청은 석면 해체 공사를 2026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으며, 돌봄교실 미운영에 따른 학교 간 협조 요청이나 대책 마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인근 학교와의 연계 돌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책임을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돌봄 학생에 대한 점심이나 간식비 지원 역시 수익자 부담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김태희 의원은 “사전에 계획된 공사임에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며 교육 행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 자료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10
경기 道,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추진 동력 잃나…예산 삭감에 비판 고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북부 발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응하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을 수립,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개발 계획을 넘어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 교통, 안보,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꿀 중요한 계획을 총괄하는 추진단의 사업비가 7억 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부 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산, 정책 지원 등 사업들이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추진단이 북부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예산 규모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예산 부족을 인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 확정 후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해소와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이 북부 도민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비전을 담은 중요한 계획임을 강조하며, 삭감된 사업비의 전액 복원과 증액을 통해 추진단이 북부 발전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25-12-10
오남안전체험관, 인기 뒤편 불편한 진실…편의시설 부족 논란
경기도 오남안전체험관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기본적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편의시설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오남안전체험관은 작년 3월 개관 이후 예약 대기가 2~3개월이나 필요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 공간, 운영 인력 휴게 공간 등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인기 시설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어린이 화장실과 보호자 대기 공간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관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체험관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없는 것은 도의 책임”이라며, 시설 건립 이후 관리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안전체험관은 설치보다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편의시설 확충, 이용 환경 개선, 운영 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0
카카오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토위 통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택시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앱을 이용해 얻은 수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이번 국토위 통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또한 부당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택시 기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기관 설치 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함께 통과됐다.박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통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9일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도는 청사 내 ‘도담뜰’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 준공식, 야외 영화관 등을 편성했다.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공무원 셀프 보상’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지원 대상을 ‘취득세 1억 원 이상 납부자’로 한정하면 결국 대형 렌터카 업체만 혜택을 본다”며, “특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도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했다.또한,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금’199억 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 비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 폭력임에도, 아직 국가와 경기도 간의 배상금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집행부가 아직 비율을 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계적인 50% 분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 비율을 높여 도민 혈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태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오늘 지적한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김동연 지사가 삭감해 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예산 대폭 삭감, 문병근 의원 '취약계층 지원책'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특히 청년 예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를 우려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예술정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분야의 감액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문 의원은 또한 일몰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후 도민 체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경기문화재단의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이 축소된 점도 지적하며, “평가 항목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사업들이 예산상 전면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에 박 국장은 “재단이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나, 문화예술계 우려를 상임위와 협의해 보완 중”이라고 해명했다. 2025-12-10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 복지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선진주민위원회와 함께 장안구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장안구의 높은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 부족한 복지 시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진주민위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의 노인 복지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장안구는 수원시 평균보다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이지만, 노인 건강, 여가, 복지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역 차원의 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건강, 요양,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안구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 실전 같은 훈련으로 도민 안전 지킨다
동두천소방서에 소방관들의 훈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다목적훈련장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준공식에 참석해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다목적훈련장 준공은 기존 훈련 시설의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소방관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아파트와 인접해 훈련 시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시설의 단점을 보완,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훈련 환경 개선이 소방관들의 역량 강화와 도민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회가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훈련 체계 확보, 장비 및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준공식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훈련 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 훈련 장비와 구조 훈련 시스템을 확인하고,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0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의 긍정적 활용 강조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임 의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분석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거시 통계가 지역 상권이나 인디 공연과 같은 세부적인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 분석을 통한 타겟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잠재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의원은 데이터 코디네이터 양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했다.임 의원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2-10
경기도 문화예술 예산, 중복·졸속 논란…정책 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중복 투자와 졸속 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이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중복 투자, 우선순위 혼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기존에 운영하던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땜질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비 확보를 이유로 기존 사업을 성급하게 정리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역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예산 중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선반영한 것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편성이라고 덧붙였다.AI 콘텐츠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등에서 이미 유사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청소년 대상 교육 과정이 AI 기초 활용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분야 모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문화정책의 핵심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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