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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대상, 집행 방식 전반을 체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시 차원의 ‘경제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연수·활용 체계화 △협력망 조성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추진 △성과평가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 명시 △지원사업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민간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경제를 읽는 힘은 가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높인다”며 “이번 조례로 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현장 협력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학생,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촘촘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며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 동의안’심의에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주요 안건 심사 시작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경제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한 뒤 부서별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한 뒤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니터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에서의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지적하며 “정성 평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명국 대전시의원,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0일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활동 중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고성군 2026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 회의 주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부의장은 9월 10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고성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내년도 고성군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김 부의장 주재로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특히 농정예산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고성 RPC 투입구 개선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토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 및 여가공원 확대 등이 다뤄졌으며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이 검토됐다. 김 부의장은 “내년도 고성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도의회와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본격 가동…“1420만 도민 삶의 질 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9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정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내 각지의 정책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1420만 도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책위원회가 민심에 부합하고 품격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표실에서 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장 등 우리 의원들이 추진하는 지역별 정책 제안을 종합하고 조율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겠다”며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실적을 내는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 전반은 물론 도민들의 반향이 큰 역점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제안 의견 수렴 및 정책 사업 입안 등 단계별 실행을 위해 실무회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선 연장 지연 문제…김동연 지사에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별내에서 청학리·의정부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은 개통 이후 잠실–별내 구간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이용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의정부 연장은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 지연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내·진접·오남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별내선 연장을 북부 균형발전의 상징 과제로 삼아 정부·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재정 분담, 국비·민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별내선 남양주 연장의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별내선 의정부 연장 구간 역시 지난 5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됐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별내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며 “김동연 도지사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중순 별내도서관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별내별가람역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별내선 의정부 연장 구간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1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체계와 청사 접근성 문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법정 민간단체의 기능 강화, 세대 간 연계, 청사 이용자 편의성 확보, 도금고 선정위원회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 필요 등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내 법정 민간단체들은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활동이 저조하고 조직력 약화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 차원의 일괄적 지원을 시·군 단위로 분산하고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도민 인식이 낮고 예산 주체인 도와의 소통 부족으로 현장에서 도의원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공동체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경기도청 청사 이용자 편의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지하주차장 동선이 복잡하고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이 떨어져 초행 방문객과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쉽다. 안내 체계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각으로 임 위원장은 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 “금고 선정은 안행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금고선정위원회에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며 “안행위 위원이 선정 과정에 참여해 실제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민간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 청사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
국중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관리·홍보 강화 시급”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성과 관리와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산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불용액만 2,3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조사 미흡 등 운영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당자사로서 “도지사가 홍보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부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 의원은 “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내세워 인플루언서·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비해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홍보대사와 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실시
경기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의 언어, 변화를 만드는 의정’ 이라는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의정활동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공감과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회탐구 분야 대표강사이자 인문학 대중강연가인 이지영 강사가 ‘말의 힘과 공감의 언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지영 강사는 말의 태도와 표현의 방식이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통해 변화와 신뢰를 이끄는 언어의 힘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말의 품격이 곧 의정의 품격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도민과의 더 많은 소통과 신뢰 강화를 위해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인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력, 지역현안 대응력, 공공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
박명원 의원,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을 단순한 수산물 소비 차원을 넘어 가공·제조·유통·수출까지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수산업 종사자와 기업의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강화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 △수산전통식품 브랜드화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재정 지원 및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은 건강식품 수요 증가와 스마트 유통기술 발전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수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윤종영 의원,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지연, 업무 떠넘기기 탓. 도지사 직속 총괄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지연 문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추진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총괄적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이미 지난해 안에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 간 원활하지 못한 협조와 서로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총괄 부서의 미흡한 조정과 도지사의 관심 부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러한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사 차원의 확실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담당 부서들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총괄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인력·재정 지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에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부지 문제가 정리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담아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 차원의 종합 조정과 관심 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 혁신의 거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총괄 관리하고 다른 대개발 프로젝트도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는 모스 탄 섭외 촌극 내막 밝혀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9일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성향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북한인권포럼 강연 섭외 촌극을 일으킨 서울시를 질타하며 내막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용역으로 포럼 기획을 맡은 업체 측은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강연료를 요구하는 모스 탄의 요구를 수용해 20분 강연에 6천 달러를 지급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모스 탄의 출국을 열흘 정도 앞두고 초청을 취소했지만, 모스 탄은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부정선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며 국내에서 극우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모스 탄 초청과 관련된 서울시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서울시 행정국장과 담당 과장은 인권포럼의 연사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와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내부에서 모스 탄이 연사로 추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했으나 부서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을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며 서울시에 극우세력이 침투한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배후를 밝혀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