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 …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 현실의 벽을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현재 김포시 2억 9천만원, 이천시 2억 6천만원 등 경기도 시·군은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28곳 중 21곳이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목표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 3.8%조차 지키지 못한 기관이 12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표준장애인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68%로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아 2024년 한 해에만 36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실과 교육 현장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 벌금처럼 빠져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연계고용 제도가 교육청에도 확대된 만큼, 이제는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제도가 준비됐다면 실천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더 이상 ‘지표 채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 연계고용 도급계약 도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확대 △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 5자 협력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인은 함께 실수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 행정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고용되고 함께 웃고 일하는 날을 경기도가 먼저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의 질의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숫자’ 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1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모두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보육·돌봄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환 정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며 “운영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이용 현황의 기록·관리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내 놀이공간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0
이영희 의원,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최소 6천~9천 세대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가 없으니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없으니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신설은 단순한 세대 수 기준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학생 안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원거리 통학생 교통 지원(통학버스 증편·안전 통학로 확보·교통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과 개발 예정지를 반영한 장래 교육 수요 재산정 △단계형 소규모 개교 후 점진적 확대 △ICT 융합·산학협력형 등 미래 맞춤형 고교 설계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지역의 미래”며 “모현읍 학생들도 집 가까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제는 ‘못 한다’는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2025-09-10
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인천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과거 도입을 위해 검토하며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5-09-10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혁신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위원장으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조하고 도정이 올바른 길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썼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홍보 사업 예산 점검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혁신을 이끌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안을 이어왔으며 의회의 비전과 철학을 담는 상징물 운영을 강조해 의회의 정체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운영위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안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의안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도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와 조율을 이끌었고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민이 우선되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공로패는 이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회와 도정이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0
이오수 경기도의원,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수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수원시 신대호수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도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붕어와 미꾸리 등 토산어종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류에는 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한 건강한 △토종 붕어 5천 마리 △미꾸리 5천 마리 등 총 1만 마리의 토산어종이 활용됐으며 방류가 진행된 신대호수는 도심 속 자연호수로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꾸리는 수생 곤충 유충, 특히 모기 유충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도심지 공원의 해충 발생 억제와 함께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방류는 단순한 생물방류가 아니라 도심 수생태계의 균형 회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친환경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토산어종 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회복은 도정의 중요한 가치이며 앞으로도 내수면 복원과 수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붕어, 미꾸리, 쏘가리 등 총 58만 마리의 토산어종을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이다. 2025-09-10
이병숙 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삶에 맞닿은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에 예술중학교 증설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는 2곳이 있고 인천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반면, 경기도에는 계원예술중학교 1곳뿐인 현실을 주지시켰다. 이어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예술교육 인프라에서 타 시·도보다 뒤처져 있다”며 “미래 대한민국 및 경기도 경쟁력의 근간인 문화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하고 예술교육은 특혜가 아닌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교의 영양교사 배치 실태를 지적하며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2,000명이 넘지만, 영양교사는 단 1명뿐인 실태를 지적한 후 배식 지도, 위생 관리, 알레르기 대응, 급식 민원 처리 등 실질적으로 한 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보건교사는 일정 학급 이상일 경우 복수 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급식 안전 개선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복잡한 정책보다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0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한 주민 청원에 힘 보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해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에서 발생한 만큼 광교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향후 수원시와 GH, 경기도 간의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 장애인합창단 ‘금상’ 수상 축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국민의힘, 도의회-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 체결… 협치 날개 편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해 구성됐다. 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정 및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치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만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이전에 교육청에서 자체 지급했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이 상시 지원으로 지속된다면 학부모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도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위원회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오는 10월 첫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현안 해결 및 탄력적 예산 집행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9-0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전임도정의 부실한 대형 투자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 규명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은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운영 미비에 따른 도민의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전망과 무리한 민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떠안았고 결국 12년에 걸친 주민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첫 사례이자,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어 한층 더 엄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임 도정에서 시행된 각종 대형 투자사업에도 이와 같은 책임 규명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특히 레고랜드의 경우 예상 방문객 연간 200만명, 새로운 일자리 1만 개, 생산 유발 효과 5조원, 예상 지방세수 증대액 연간 44억이라는 장밋빛 전망속에서 개장했지만, 개장 3년만에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를 진행한 전임 지사는 무리한 외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도에는 불리한 계약을 강행해서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도민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보시스템에 따른 레고랜드의 2024년 입장객 수는 49만 4,618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치 200만명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2024년 레고랜드 제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손실 197억원, 당기순손실 1,350억원, 자본총계 마이너스 1,003억원으로 개장 3년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새로 구성되는 알펜시아-레고랜드 특위를 통해 도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와 연대해 전임 지사 등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해 책임을 묻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다”며 “아픔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할 때”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과정과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5-09-09
박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어르신 돌봄의 신뢰뿐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 △종사자 대상 표준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체계적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며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도가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때 경기도 노인복지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9-09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정상화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공공기여 재조정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 정담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 이상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5-09-09
신기루로 끝난 ‘사회혁신복합단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방치로 수백억 예산만 낭비”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직접 약속했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사실상 신기루로 끝났다”며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옛 도청사 부지는 도민 기대와 달리 방치와 공실, 예산 낭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옛 청사 부지를 청년·사회적기업·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문화예술관·사회혁신관·스포츠건강동·몰입콘텐츠존 등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결국 추진 근거도, 전담 조직도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플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옛 청사 내 10개 건물 가운데 6개가 여전히 공실 상태다. 몇몇 건물은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이나, 총괄 계획이 없어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만 허공에 흩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4~2025년 사이 감액된 공사 예산만도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무하다.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감액되는 동안 건물은 낡아가고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다. 현재 옛 청사에는 약 620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구내식당과 휴게시설 등 기본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도민 민원을 하루 수천 건 처리하는 경기 120콜센터는 환기조차 불가능한 협소한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근무하는 실정이다. 휴게실은 성별 분리도 되지 않았으며 직원 식사 공간조차 부족하다. 이 의원은 “이미 2022년 민원실동 전체를 콜센터 용도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지만, 예산 부족과 타 부서 입주 문제로 계속 미뤄졌다”며 “현재 콜센터 직원들은 찾아가기조차 어려운 구석 공간에 방치돼 있으나, 이전 계획 또한 ‘미정’ 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즉각적인 근무환경 개선, △부서별 분산 관리 대신 총괄 PM 지정과 로드맵 수립, △직원 복지와 도민 편익을 반영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옛 도청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도민들께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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