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추경심의 민생의정’ 당부

이은미 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내년 2월 준공 이후 개청까지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수암119안전센터에 대해 개청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은 10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후 개청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해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수암119안전센터는 당초 2023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연이은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대를 관할하며 안산시민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그동안 지연 사유였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는지와 2026년 2월 준공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민락119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은 완공했는데, 필수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개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청 및 운영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에 소난재난본부장은 “통상 119안전센터 완공 후 개청까지 2~3개월 소요된다”며 “최대한 준공과 개청 시기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 준공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 초 반드시 준공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개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소방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1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졸속 집행?…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에 엄중 경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 안건 관련해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다. 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교육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추가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반영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번 세출예산 이용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129억여 원 규모의 기존 교과서 지원 예산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2학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 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완규의원은 “부대비용만 92억원에 달하는데, 집행 계획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하며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소비쿠폰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발언이 곧 예산, 경기도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납득 불가”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9. 11.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2X 고준호 의원 : 010-6326-5829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발언이 곧 예산, 경기도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납득 불가” 경기도독립기념관, 안중근 평화센터, 안중근 의사 유묵 구입 ‘경기도는 중심 잡고 실질적 사업에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 ‘성장의 심장’인 경기도는 입장을 수용하겠는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2024년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이 경기도독립기념관 건립이라는 졸속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이 끝내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보인다”며 “경기도가 성급한 발언과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잡겠다’며 독립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개월 만에 3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됐다”며 “발언이 곧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 구조”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최종 반영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2억 5천만원으로 당초 3억원에서 4,900만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고준호 의원은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4,600만원,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9,895만원,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 3,920만원, 한국여성독립기념관 1,900만원 등과 비교했을 때 2~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고준호 의원은 “용역 과제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유사 조사비용이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2억 5천만원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 속에서 도출돼야지 지사의 말 한마디에 도민 세금 수억·수백억원이 따라붙는 구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명칭을 천안 독립기념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9일 국회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독립기념관법 개정 관련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추진은 시간문제”며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 ‘성장의 심장’인 경기도는 입장을 수용하겠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고준호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언하고 안중근 유묵 구입비 37억원까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세수 감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 근거도 없는 정치적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눈높이를 바라보며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이재경 대전시의원,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 발맞춘 지원 근거마련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조례 개정에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이효성 대전시의원,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민과 기업이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해 종이 영수증의 사용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당연직위원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조례 내용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상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플라스틱, 종이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전자 영수증 사용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1
고은정 의원, “북부의 양질 일자리 발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에도, 100곳의 기업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58개소에 그치며 절반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다”며 “결국 이로 인해 청년 인턴십 참여자 수도 줄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만큼, 본예산 편성 시 북부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북부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부 지역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가야 할 때”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남북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 정책 의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직접적 개입과 예산확보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특성화고와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하는 신규 일자리 사업이다. 당초 60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40명 규모로 축소됐으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약 22.2% 감액되며 참여 인원도 40명으로 축소됐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현장 체감도와 괴리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스마트센서와 보관시설을 지원하고 보관시설 활용 효과 검증 실험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효과 검증도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농작물의 수분을 돕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번 예산 감액은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수요 산정 근거와 감액 결정 과정을 재점검하고 책임 있는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 의문… 정책 실패 인정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중복돼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된다”며 “2013년도에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도 없어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입원 확대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설립 5년차에 “0원”이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났는데 출연금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편성”이라며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다시 부활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직급과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 그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등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병행 검토하겠다, 내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김동연 지사도 최근 지적한 바 있다”며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서울시는 140쪽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불과 5쪽에 불과하다며 자료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성실한 보완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5-09-11
집행률 5%, 신규 사업 무산…이영희 의원, ‘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차량 경광등 교체 등은 여전히 입찰 계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남부보다 치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는 곳임에도, 신규 사업은 무산시키고 기존 사업조차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즉흥적 삭감과 집행 부진으로 도민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북부 치안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1
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경사지, 돌계단, 산책로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통사찰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주민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 이후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공이 앞장서서 다양한 공간과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물 옥상부터 가로등까지 잠자고 있던 공간과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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