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부지방산림청이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지역 모니터링 결과다.
이번 모니터링은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 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임업인들이 겪는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발굴된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6년 산림청의 주요 개선 사례로는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 확대가 있다. 기존에는 귀산촌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타 사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에 대한 증빙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다. 이는 임업인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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