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는 그동안 일부 시군에 집중됐던 혜택을 전국으로 넓혀 납세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백제문화단지 등 도 및 시군 운영 시설 입장 할인, 농협 및 하나은행 금융 우대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 공영주차장에서 하이패스식 자동 출차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새로운 자동 출차 서비스는 모범납세자의 차량 번호를 미리 등록하면, 차량 번호 인식 무인 정산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출차 시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주차장 이용 시 인터폰을 누르거나 별도로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도는 모범납세자들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 주요 운영 시설에 대한 무료 및 할인 혜택 추가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설별 세부 감면율은 각 시군의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연간 500만원, 법인은 2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액이거나 징수 성격이 다른 일부 세목은 납부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발표는 이달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남도 황침현 자치행정국장은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모범납세자들이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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