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동용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7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과 정당한 보상,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언급하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가 동두천시민에게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그는 동두천이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9,918,272㎡의 땅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 지역 개발은 오랜 기간 제약받았으며, 지역 경제와 재정, 고용 등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부담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미 반환된 부지 역시 개발에 한계가 있는 산악 지형이 많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주요 미군기지의 반환 지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2004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반환 대상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미군기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하는 한미 안보 환경에 맞춰 반환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경기도 역시 반환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96년 쇠목마을 주민들이 탱크 사격장 설치에 맞서 벌였던 공여지 반환운동과 2005년 건립된 기념비를 언급하며, 미군 공여지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오랜 역사임을 환기시켰다. 심 의원은 "쇠목투쟁은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역사적인 운동이었다"며 "이제는 그 희생의 역사에 걸맞게 실질적인 반환과 지역 발전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및 활용 문제도 제기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위법 행위와 배상 책임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전·보존 방향에 대한 의견이 모인 만큼,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전쟁과 분단, 국가 폭력의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박물관이나 연구 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동두천시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동두천시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미군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