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 감소와 법적 기한 연장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은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문화도시예술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했던 기한 연장 개정안이 문광위 의결과 법사위 통과까지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멈춰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련 상임위를 방문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주문했다.
더욱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에서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가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정도로 국비 보조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27년에 반영된 16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행 계획 수립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후 채택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명실상부한 전남,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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