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방성환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하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 인사 적체,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객관성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추 지사가 앞서 언급한 '고름 덩어리', '재정 빨대', '사실상 부도'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재정 위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20년 4.53%에서 2025년 12.86%로 증가하는 추세를 제시하면서도, 재정적 어려움과 지급 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을 '재정이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상황'으로 정정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추 지사는 가용 재원 부족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명확한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방 의원은 국민의힘 자체 확보 자료를 근거로 약 1조 6천억 원의 가용 재원이 줄어들면서 2927개 사업 중 상당수가 감액되거나 미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정 분야에서의 대규모 삭감을 우려하며, 민생·돌봄·안전, 계속사업, 미래 성장 투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생명·안전 및 취약계층 민생사업 우선 추진, 지출 구조 개선, 미래 성장 기반 유지를 편성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 중이며 도의회와 협의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방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기 인사 장기 보류로 인한 승진 적체와 공직 사회 사기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권한 집중, 농정국 통합, 미래산업 조직 축소 등의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하며, 11월 2일 출범한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정확한 세수 추계, 중앙정부·국회 협의를 통한 세입 확충, 자체 세원 발굴, 공공기관 자구 노력, 시군 보조율의 탄력적 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 확충만큼 31개 시군의 자율성 보존도 중요하며, 도정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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