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안전지수가 교통사고, 화재, 범죄 분야에서 3등급,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는 4등급에 머물러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윤미경 의원은 11월 4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의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 모두 1·2등급에 이르지 못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강원도의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 분야가 각각 3등급을 기록했으며, 생활안전·자살·감염병 분야는 4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분야는 2023년과 2024년 5등급에서 2025년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취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생활안전 분야는 2년 연속 4등급이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감염병 분야는 2024년 3등급에서 2025년 4등급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윤 의원은 "취약 등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각 분야별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효과와 투입된 예산·인력,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있어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는 올해 3월과 7월, 행정부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9개 부서가 추진하는 45개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단순한 회의 개최와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넘어, 실제 효과가 미흡했던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대체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는 여러 부서와 기관의 유기적인 공동 대응이 필수적인 분야"라며 "재난안전실이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취약 분야별로 집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담당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이행 일정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등급 상승에 있지 않으며, 강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며 "등급 변화와 더불어 실제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 성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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